2024년 7월 기준 해외직구 차단 품목 (해외직구 제한 품목 34종)과 직구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구를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기준을 세운 해외직구 차단 목록을 기준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사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하지만 정책과 실제 생활과는 괴리감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정부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KC인증마크(안전인증)인데 이게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샘플링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직구 정책에 대한 내용은 재검토(20일 기준) 한다는군요.
중간 기업에서 안전검사 제품(샘플)을 제대로 만들어 승인을 받고 그다음부터 나 몰라라 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방사능 침대부터 아이들 장난감 환경호르몬 문제까지 뉴스나 기사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대다수의 제품들이 KC인증마크(안전인증)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해외직구 제한 품목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해외직구 제한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정해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기 내용들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현재는 정부정책(해외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재검토 얘기가 나온 단계라서 아래 내용들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해서 박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 안전사고나 화재, 감전등 발생 우려가 큰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품목 금지 방안 |
기본적으로 우려가 있는 품목들에 한해서 <KC 인증마크>가 '없는' 품목들에 대해 해외직구가 금지되고 제한 목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품이 직구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어린이 제품 총 34개 목록
어린이제품법 기준으로 산업부(국표원)에 해당하는 해외직구 품목 어린인 제품 중 총 34개 제품들입니다.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어린이제품 - 총 34개
기준 : 어린이제품법
산업부 (국표원)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_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드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모든 어린이제품)
| 전기 및 생활용품 관련 총 34개 목록
두 번째로 어린이용(유아용) 제품을 제외한 전기제품, 생활용품과 관련된 총 34개 목록으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품목들 리스트입니다.
전기·생활용품 - 34개
기준 : 전기생활용 품 안전법
산업부(국표원)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 차단기
-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보온기
- 전기충전기
- 단전지
- 램프홀더
- 일반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 리튬이차단전지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정수기
- 전기헬스기구
- 기포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유체펌프
- 전기욕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 전력변환장치
- 리튬 이차전지시스템
- 재사용전지모듈
- 재사용전지 시스템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비비탄총
| 그 외 생활화학제품 12개 목록
위의 두 가지를 제외한 생활 화학제품 목록에 해당하는 12개의 직구 금지 목록입니다. 이 역시 기준과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 환경부기준입니다.
기준 : 화학제품안전법
환경부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추가내용
어쩌면 20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해외직구 제한 품목에 대한 기준 정책을 전부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위의 직구 금지목록 리스트는 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갈무리 개념으로 내 블로그에 정리해 둔 것으로 차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의 KC 인증과 같은 안전성을 따지기 전에 기존에 만들어진 기준을 보강하고 좀 더 세세항목까지 제대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국제 소비자거래 포털에서 어느 정도의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뭔가를 주문할 때는 제대로 알아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먼저 정립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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