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상병수당 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상병수당 신청관련 서식을 함께 첨부합니다. 아파도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아플 때는 쉼을 그 목표로 합니다. 7월 4일 부터 진행합니다.
쉼과 소득보장 제도 "상병수당"
사실 몸이 아파도 일 때문에 쉬지 못하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할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번에 7월 4일 (엊그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처음 시작하는 만큼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고 하네요. 이미 OECD 국가들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말하는 상병수당의 정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보실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혹은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1. 상병수당 주요 내용과 대상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과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속한 지역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관련 내용
상기 내용처럼 이번 상병수당은 시범 사업으로서 선정된 6개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 6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
- 충청남도 천안시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남도 창원시
- 전라남도 순천시
본인이 사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총 6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과 내용
상기 선별된 6개 지역(서울시 종로구 외 5곳)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 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대상 - 급여 지급기간 X 2022년 최저임금의 60% 43,960원 지급 (1일 기준)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보건 복지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상단 참고)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신이 해당 지역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불가피하게 쉬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2.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며 총 3가지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심사
- 의료인증 심사
- 급여 지급 등의 업무 수행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3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아래 순서를 참고해 보세요.
접수 방법은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편한걸로 진행하면 됩니다.
1) 방문해서 제출할 경우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병원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나머지 심사가 이루어지몀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 통보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2가지
- 상병수당 진단서
- 신청서
신청 관련 서식은 글 하단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7월 4일자로 갱신된 자료입니다.
2)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경우
방문하는 대신 동일하게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위와 동일하며 방문 제출이 하닌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는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로 지사 검색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이용하면 됩니다.
- 팩스나 우편이용
- 모바일앱 - The건강보험 앱 이용
3)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위 두 가지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상병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공인(공동) 이외에 다양한 이용 방법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방문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상병수당 > 상병수당 신청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상병수당 신청관련 서식 첨부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득 지원을 위해 "상병수당"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얼마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근로자로서는 엄청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장려하고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하겠죠.
100%는 아니어도 기본 최저임금의 60%는 1일 기준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시범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정착화 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제도가 되겠지요. 물론 다 해당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심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일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