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바뀌고 정부의 제도적 정책 역시 조금씩 바뀌고 수정되어 갑니다.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2022년 상반기 바뀌거나 추가되는 여러 가지 법령 중 일상행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3가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수당외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시행법령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상기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를 참고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법령 8가지 중 개인적으로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3가지를 간추려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상반기 법령 8가지 중에서 딱 3가지를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공시한 글로 적용 월별과 간단한 입법 조항이 함께 게시해 봅니다.
1. 어려움이 많았던 보험계약 해지 부분.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 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있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임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전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방법으로는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2월 18일 부터
- 관련 조항 :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3호
2. 아동 복지 부분 변경사항.
정부 정책으로 더 많은 우리 주변의 아동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변경됩니다.
- 변경내용 : 기존 7세 미만에서 >> 8세 미만으로 상향됨
- 시행일자 : 2022년 4월 1일
- 관련조항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참 잘됐다는 생각입니다.
1살 차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자원 재활용을 위한 도입법
여기저기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이 대중화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기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입니다.
- 변경내용 : 자원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 보조금 제도 도입
- 시행일자 : 2022년 6월 10일
- 관련 조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의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3항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2022년 상반기 법령 중 알아두면 좋은 3가지 내용을 선택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참고해 보세요.
이후 하반기 내용이 올라오면 다시 정리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