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아주 유쾌한 코미디를 들었습니다. 싱글세(독신세)라는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흘러나오는 이야기지만 참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것 같은 말입니다. 혼자 살면 세금을 내라. 독신으로 살면 돈을 더 내라.라는 것인가요? 이번 글에선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싱글세,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아직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취지를 보자면 나라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연말정산시 싱글(독신)에게는 기혼자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왜? 라는 것입니다.
솔까, 어렵게 돌려 말할 것 없이,
'나라에 돈이 부족하니 애를 좀 많이 낳아서 세금 좀 내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왜곡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처음 느끼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알고 계신가요? 상대적으로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 능력이 없고 수급 대상이 되는 노인들이 늘어만 가고 반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니 연금을 충당할 수급(돈)이 들어오지 않고 얼마가지 않아 연금은 고갈될 거란 말들이 예전부터 나왔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물론 국민돈으로 뻘짓만 안 하면 좋겠지만.
이건 웃픈 얘긴데 국민연금 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것들이 있습니다.
- 최순실
- 제일모직
- 삼성물산
- 말(馬)
- 삼성
- 합병
- 기타 등등
일단 싱글세(독신세) 하니까 단박에 떠오르는 건 국민연금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좀 많이 하고 애도 좀 많이 나아 이들이 직장을 얻건 말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머릿수가 모자라니 그것을 충당하려면 얼마나 조급할까 하는 생각이랄까요. 물론 절대로 국민연금이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싱글세 찬성 VS 반대
이것도 의견이라고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개인 사생활 침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국가 미래 운운하는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싱글세(독신세) 찬성 입장
약간은 꼰대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혼은 사회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합니다. 세금 혜택도 언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 결혼은 사회의 기초가 된다.
-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함
-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받는 정부 혜택을 공평하게 상쇄하는 것
이러한 입장입니다만, 혼자 사람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정부의 지원 혜택이 그리 많던가요? 그 와는 반대로 결혼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지원 정책이 더 많은것 같은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정책)
- 결혼지원금
- 주택 구입 지원
- 가족 수당
- 어린이 수당
- 육아 휴직,
- 유연한 근무 형태 지원
- 교육 지원
- 보육시설 확대와 양육 환경 제공
- 의료보험
- 건강관리 지원
- 기타
싱글세(독신세) 반대의 입장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세금을 더 걷어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권리 침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건 말건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정부라고 해도 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개인의 선택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떠나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은 이들에겐 또 다른 '차별'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 개인의 선택 침해
- 개인의 사행활 침해
- 싱글(독신)인 사람들의 차별 정책
- 기타
개인적인 의견 역시 이러한 싱글세라는 건 한 편의 코미디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정 정책 때문이라면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운용하는 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하며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를 즐기거나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예전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정을 이루거나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기 싫어하는 성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라 망할 것처럼 개거품 무는 사람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스스로의 가치에 좀 더 집중하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요.
결혼을 장려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릿수 채워 세금 걷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사람들은 왜 결혼보다 싱글을 선택하는 가?
중요한 것은 '왜'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