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제도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법인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CEO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리라 생각되네요.
한번쯤 들어 보았을 '회생' 이라는 단어 입니다.
뜻하지 않게 일이 잘못되어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회생' 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한줄기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꺼예요.
회생제도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막상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손해보거나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단 법인회생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지식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법인(개인사업자, 전문직) 회생제도란 무엇일까?
이 법(法)은 재정적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로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조 -
법인회생제도의 기본 개념 알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혹은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 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이야기 하면 여러가지 투자실패나, 금융적인 문제로 법인이 과도한 금융비용을(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경우 법률적인 힘을 빌어 일부 탕감하거나 채권자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통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회생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절차가 어떤식으로 진행 되는지는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래 참고 이미지를 보시면 그 흐름을 쉽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꺼예요.
통상적으로 알수 있는 절차 (꼭 확인하세요.)
법인회생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그 특징을 아래와 같이 들 수 있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 도입
▪ 인수합병 (M&A)의 활성화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이렇게 6가지 정도 법인회생제도의 특징을 들 수 있어요.
다음 포스트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법인회생의 장점은 꼭 알아두어야 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회사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법인재산의 산일방지, 그리고 채권액 감액및 지급유예가 가능한 것 등을 그 내용으로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되지않는다고 스트레스 받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것 또한 지혜로운 방법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회생제도의 기본 개념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외의 회생에 대한 내용은 다음포스트에서 다시 다뤄볼까 해요. (상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기본개념은 이번 포스트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알아둘것은 총 부채규모가 무담보일경우 5억 이하가 되면 회생제도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내용도 다음포스트에서 좀더 다뤄 보도록 할께요.
※ 포스트의 자료는 법인회생/ 파산 다루는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 에서 그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법률적 자문을 원하실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보세요.
